'2024/02 글 목록 (3 Page)

2024/02 28

<질의회신>대지가 20m이상 도로와 그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예외 적용은?

질의 내용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와 20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은? 답변 내용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지안의 공지 예외 규정 적용 In my opinion '대지안의 공지'는 비상시 거주자의 대피 및 소방활동 등을 위해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이격 거리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도로가 넓거나 공원 등 공지에 인접한 경우그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 처럼20미터 도로에 접한 부분은대지안의 공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만의 도로는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를 볼 때대지의 4면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모릅니다. 해당 조항처럼 ..

<질의회신>간이축사의 기둥 및 벽체 구조방식은?

질의 내용 간이 축사의 경우 벽과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의 경우 H빙, 콘크리트 혹의 철근콘크리트 등을 사용해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기둥 및 기둥과 연결되는 주요구조부를 질의와 같은 구조로 할 경우 위 가설건축물제도 취지(임시적, 한시적, 쉽게 설치 및 해체 가능한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용도 등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료 In my opinion 가설건축물도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은 구조체로서 H 빔과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건축물 수준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간이 축사는 어떨까요? 축사는 일반 건축물이 될 경우 해당 구조체를 ..

언제 집을 사야할 까? 확인해야 할 시그널은?

24년 1월 현재 세계 경제상황 및 부동산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시기는 지나갈 것이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연 언제 집을 사야하는 시점이 왔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이고 한국은 3.5%로 2% 차이가 납니다. 금리차가 현재도 불안한 상황으로 언제 국내 투자가 빠져나가고 이 상황이 악화될 지 모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1%정도 차이가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 가격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아 보기는 어렵다. 대신 전세가율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24년 1월 현재 서울 전세가율 47% 가장 부동산 가격이 떨어..

방재실 시설 기준

이번 포스팅은 방재실(감시제어반) 의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건물에 화재가 나면 소방관이 출동하고 화재 진화를 하면서 방재실에 와서 소방 시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재실은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래서 그 건물에 화재가 나더라도 화재 피해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재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방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과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

소방성능위주설계시 별개의 건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소방성능위주설계는 화재의 위험 및 피해가 높은 특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단계부터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 관련 법규를 강화 또는 유연하게 적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고민이라면? 언제 시작할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상가 등...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예전만큼 관심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현금을 보유한 분들은 부동산 보유로 인한 각종 과세등을 피해 스터드 카페 등 공간임대업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진입 장벽은 높습니다. 일단 공실에 대한 불안감, 임차인 관리, 부동산 가치 상승 미약, 금리 등 주변 여건의 변화 등... 종 목 따라서 아무 종목이나 덤볐다가는 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종목별로 간단히 알아보면 다가구의 경우 월세로 임대를 내놓으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좋은 입지의 상가의 경우 금리가 높아 관심도가 떨어져 좋은 물건을..

포제스 한강 계획관련 자료

서울지역까지 부동산 분위기가 꺽여서 침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분양시장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평당 1억 넘는 포제스 한강 106가구 모집에 646명 신청 을 했다는 보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포제스 한강' 건축계획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 파일 첨부된 결정고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구역 명칭은 '한강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결 정 도 건축 계획 아래 자료는 유튜브를 캡처한 것입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세대가 막힘없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층부터 남향으로 영구 조망입니다. 84의 경우 거실이 2면의 커튼월로 구성되어 있어 한강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으며 일반적 타워형의 LDK타입보다..

<질의회신>외벽 마감재 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내용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답변 내용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필요 In my opinion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외벽의 마감을 변경 교체한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항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외장재의 하중이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적게 줄 것이며, 대수선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 증설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구조안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안 해도 될 듯 하지만 이런 상식의 내용을 감안해 안전확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 줄 인허가권자가 얼마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