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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연면적 2,000㎡가 넘는 대규모 축사의 건축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사의 진입도로가 건축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축사는 건축물일까요? 축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 21호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이 적용되면 여기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조항 역시 적용이 됩니다.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를 말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도로_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질의 내용 건축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가 공공시설에 포함 여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

결론부터 말하면 대지와 대는 다른 것입니다. 대지 (垈地)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지는 한 필지 또는 한 필지의 일부, 한 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일부를 합하여 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垈) (구 지적법)에 따른 28가지 지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목이란 구 지적법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토지 개발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가격도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농지나 산지의 경우 개발시에는 전용 부담금이 추가 됩니다. 지목이 '대'인 경우..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이전에 내화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tistory.com)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9.11 사건 때 쌍둥이 빌딩(세계무역센터)이 붕괴도 비행기 충돌 후 화재로 인한 구조체(철골)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화재로 인한 온도에 견디 notsunmoon.tistory.com 배 경 대형화재 사고 중 지붕이 불에 약한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이미 내화구조 인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내화구조의 인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