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청문 주체 허가권자 내용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층수 1.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제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름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1)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2)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층고 1.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2.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함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설치 기준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구조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참고 링크 차수설비 (tistory.com) 차수설비 2011년 서울 강남 일대가 물바다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도로 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침수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도로, 건물, 차량 모두 notsunmoon.tistory.com

#층간바닥 설치 목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 적용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 바닥 제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설치 기준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2.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

#오피스텔_창문_안전시설 대상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환기_창문_설비 환기 창문 설치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 환기 창문 면적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1개의 거실로 봄) 환기 창문 면적 설치 예외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채광_창문_설비 채광 창문 설치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 채광 창문 면적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1개의 거실로 봄) 채광 창문 설치 예외 조도기준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채광_창문_질의회신 채광이 자연광에만 한정하는지 질의 가.「건축법시행령」제51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규정의 채광이 자연광에만 한정하는지 또는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한 채광인 지 여부 나.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하다면 의료시설의 병실은 어느 정도 조도의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지 회신 가. 「건축법시행령」제51조 제1항 및「건축물의 ..

#관람실_등으로부터_출구_설치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설치 기준 1.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문은 안여닫이 불가 2.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출구 설치 기준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 #건축물_바깥쪽으로의_출구_설치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

#착공신고서_제출 주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도서(건축규칙 별표 4의2) 다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착공신고서_공사감리자,_공사시공자_서명 시점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내용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 지정한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 #착공신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