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_정의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리모델링에_대비한_특례_등 목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함 적용 시점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시 요건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를 따름 완화 조항 건축법 제56조(용적률), 제60조(높이제한) 및 제61조(일조기준)에 따른 기준 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