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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1.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2.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1)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법 제46조제1항 단서)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대지안의 공지_질의회신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여부 질의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이상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유무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회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격 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이격 거리 기준 1.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이격 2. 이격 거리의 기준

#대지 분할_제한 면적 기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면적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불가 면적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용도 지역면적1. 주거지역60제곱미터2. 상업지역150제곱미터3. 공업지역150제곱미터4. 녹지지역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60제곱미터 #대지 분할_건축법 적용 기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래의 건축 조항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음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 분할_예외 예외 건축협정이 인가된 ..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_건축법 적용 대상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내용1.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2.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_방화지구와 걸치는 경우 대상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내용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 예외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

#대피공간_설치요건 설치 대상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2.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 위치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 설치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대피공간_구조 1.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도로의_지정.공고 주체 허가권자 사유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 시 이해관계인 동의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 가능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도로의_폐지.변경 주체 허가권자 사유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동의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일 절차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대장_작성_관리 주체 허가권자 시점..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 조례 조건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 정할 수 있는 항목 제5조제3항(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0조제2항제3호(가설건축물) 제27조제3항(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7조제1항(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계획 결정내용과 현황도로 폭이 상이할 경우 [서울시건지 58501-1888 / ‘00.06.20] 질 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접한 도로 폭 산정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조서상 도로 폭 6m이고, 지적고시된 지적 도상 도로폭은 6.8m∼7m이며, 현황도로가 대략 6m로 상이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도로폭의 기준은 회 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 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고시된 도로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고시된 도로폭을 적용하여 제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도로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

#도로_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지형적_조건_등에_따른_도로의_구조와_너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1.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