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양벌규정_행위자 +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내용 1.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양벌규정_행위자 + 개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내용 1.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용적률 1.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 용적률을 산정 제외되는 바닥 면적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연면적 정의: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 대지에 한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각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_감경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이행강제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가능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분의 1의 범위에서 비율을 감경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 제1호부터 제4..

#이행강제금_산정기준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조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1. 다음의 이행강제금 부과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

#위반건축물_취소, 시정명령 등 조치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 내용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2.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건축물_영업행위 제한 주체 허가권자 대상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건축법 제79조 ① 대상)로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 내용 1.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가능..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 대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용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이격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_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영 제86조 ① 적용 제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에 접한 경우 *20미터 도로: -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 1.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_적용 대상 아래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5. 건축물과 복도 또..

용적률_정의_최대한도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최대한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름 2.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

#옥상_대피공간 1. 설치 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2)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2. 지붕 형태별 확보 공간 1) 평지붕 건축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경사지붕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옥상_대피공간_설치기준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 5. 내부마감재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