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이행강제금 부과 특례(건축법 제80조의2)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_감경

<건축법 제80조의2 ①, 건축영 제 115조의4 ①~②>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이행강제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가능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분의 1의 범위에서 비율을 감경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 집합건축물은 제외) 4.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 5.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100 분의 50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만,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_감경_주거용 건축물

<건축법 제80조의2 ②, 건축영 제 115조의4 ③>

 
주체
허가권자
 
대상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
 
내용
다음의 비율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