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 근거해 어느 경우에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

배 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원 조성을 하려 했던 곳이 지자체 재원 부족과 중앙정부 국고지원 불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2009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공원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지자체 등의 재원이 부족하여 개발을 못 했던 것을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민간은 공원을 조성(70%)하여 기부채납하고 잔여면적인 30%를 비공원시설 다시말해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여 그 수익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비공원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자체구-주민 원팀(one team)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의 프로세스입니다.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지원 3가지 인센티브 1. 유연한 계획 기준 "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특성에 따라 35 + α" "2종7층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 "역세권 아파트는 고밀복합 유도" "개발 소외지역 정비(모아주택 등)지원"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으로 사업여건 개선" "주민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 2. 신속한 계획 결정 "정비계획 + 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역을 지정. 변경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는 건축을 포함한 많은 행위들이 제한이 되고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제한받게 됩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인 이런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림수산업 관련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련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시장정비사업은 기존 시장 또는 시장으로 허가 취소. 폐업된 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게 될 경우 사업계획 진행시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

2020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중 공공재개발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공공재개발이란? (tistory.com) 공공재개발이란? 2020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밀 재건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 notsunmoon.tistory.com 정 의 도시정비법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합니다. 명칭 그대로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립 내용 국토계획법에서는 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여러 내용 중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기존 건축물의 특례 사항 등 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번 포스팅은 '계획관리지역'과 이 곳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인 도시, 농림, 관리,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하나인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나뉘며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을 말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설치 가능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은 별표20 에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조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용적률도100퍼센트 이하로 일반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 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아파트 개발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아파트 개발이 가능합니다. 바로 지..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크게 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기능밀집지역, 산업단지로 유형화하며, 그 특성에 따라 주거산업혼재지역 중 산업거점지역은 전략재생형, 그 외 주거산업 혼재지역은 산업재생형, 주거기능밀집지역은 주거재생형,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재생형을 적용합니다. 1. 전략재생형 전략재생형 개발 부지는 산업부지와 복합개발부지로 나뉘며 각각의 용적률 제한을 적용한다. 복합개발부지의 완화용적률 최대 150%의 1/2인 75%를 임대산업 시설부지 또는 산업부지 내 건축물 (토지지분 포함)로 확보하여 영세 제조업 지원과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산업재생형 1만㎡이상 대규모 재생형의 산업부지 내 산업시설은 주요 도로변이나 지하철 등과 근접하게 위치하도록 권장하며, 산업시설이 적정규모로 위치할 수..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법령은 에 의한 건축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건축물의 설립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신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tistory.com) 도시형 공장 vs 지식산업센터 일반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면 일단 도시의 외진 곳이나 외곽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 기반의 시설로서 생산라인과 굴뚝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공장 이외에도 특수한 notsunmoon.tistory.com 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tistory.com) 지식산업센터_ 지원시설 종류 및 비율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는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외관만 봐서는 일반 업무시설처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