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고층건축물_피난안전구역_대피공간확보 및 계단 대상 고층건축물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고층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고층건축물#고층건축물_정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_정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준notsunmoon.tistory.com 내용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고층건축물_피난안전구역_대피공간확보 및 계단_초고층 건축물 설치위치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고층건축물_피난안전구역_대피공간확보 및 계단_준고층 건축물 설치위치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

#가로구역별 높이_구역 지정.공고 가로구역_정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주체 허가권자 내용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 가능 #가로구역별 높이_고려사항 주체 허가권자 내용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가로구역별 높이_높이 지정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 #가로구역별 높이_높이 차등 주체 허가권..

#관계전문기술자_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_건축설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

#건축협정_체결_구역, 대상 건축협정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구역 대상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협정 체결 가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

#건축협정_인가_신청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대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내용 건축협정 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협정_인가_심의 주체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시점 인가 전 내용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협정_인가_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가능 2.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건축협정_인가_공고 주체 건축협정인..

#건축협정_운영회_설립 주체 협정체결자 조건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가능 건축협정_운영회_선립 신고 대표자 선임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 신고 1. 대표자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제출 2.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외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1. 다음의 조항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_대상 및 효력 대 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도청구 대상 - 전국적으로 배포 둘 이상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 -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봄.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_공탁 및 착공 대상 건축주 내용 -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 - 이후 착공 가능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_감정평가액 산정방법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과태료_200만원 이하 1. 제19조(용도변경) ③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건축시공) ②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건축시공) ⑤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② 및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④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_100만원 이하 1.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④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7조(특..

#양벌규정_행위자 +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내용 1.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양벌규정_행위자 + 개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내용 1.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