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과태료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_200만원 이하

<건축법 제113조 ①>

 
1. 제19조(용도변경) ③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건축시공) ②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건축시공) ⑤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② 및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④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_100만원 이하

<건축법 제113조 ②>

 
1.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④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②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②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②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과태료_50만원 이하

<건축법 제113조 ③>

 
제24조(건축시공) ⑥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
 
 

#과태료_부과기준, 징수

<건축법 제113조 ④, 건축영 제121조.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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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
 
 
2.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
 
3)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4)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