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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인 이유는?

옥상에 컨테이너 등을 올려 임시 주거지나 창고로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나 층수가 늘어나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이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지상에 필요에 의해 창고 숙소를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은인허가청의 관리가 되지만옥상에 건립하는 것은관리 감독 조차도 어렵고대부분 영구 시설물로 사용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가설건축물은 아래 법령 체계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불법건축물에 따른 과징금이나공동주..

옥상에 지붕만 씌웠는데 불법인 이유는?

노후화된 건축물 옥상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빗물이 새는 것을 막거나 여름. 겨울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을방지하는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무작정 했다가는 큰일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존 건축물에  지붕을 설치하면건축물의 높이가 변경이 되고 따라서이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규모 건축물의 높이를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는건축신고에그 이상은 건축허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신고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이 되며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지붕 추가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들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내진설..

소화수조 및 소화펌프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해 1차 화재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위한 소화수조 및 소화 펌프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은 지하주차장 또는 다른 기계실과 인접해서 설치됩니다. 그럼 이 시설들은 다른 시설들과 방화구회되어야 할까요? 당연 그럴것 같은데... 그 정확한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1 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 1권 439p에서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로 건물의 다른 부분과 ..

예전에는 고시원으로 불리우던 시설이 지금은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다중생활시설의 방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중생활시설 두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이지만 요새는 그 구성도 상당히 다양해 졌습니다. 프리미엄 고시원이라 불리는 이 들 시설에는 침대 및 기타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개별 화장실과 샤워부스까지 있는 원룸형 타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에 샤워부스 등을 각 실에 설치를 해도 될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바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서는 시설별 요구 조건을 정하고 있고 이 중 각 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샤워부스는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공용홀을 통해 해당 호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로 출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용홀을 로비층이라고 칭하며, 엘리베이터 버튼도 로비층을 뜻하는 ' L '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로비층이 지상1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지상1층이 로비층이 아닌 지하1층이 ' L '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보통 이런 공동주택은 경사지에 건립된 아파트일 것입니다. 이런 경사지는 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의 레벨계획을 기존 지형 및 주변 지형과 어울어지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계획할 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지하층의 구성 요건을 감안해 건축하다 보니 지하주차장이 지상부로 돌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정의 (tist..

약 7~8년 전부터 위의 그림처럼 아래 세대가 돌출이 되고 그 지붕을 상부세대가 테라스로 활용하는 디자인의 아파트와 특히 발코니 설치가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입면 패턴은 단지 외부 디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것입니다. 그 전략의 기본은 바닥면적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 외부 테라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양성과 거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원리를 알아볼까요? 먼저 왼쪽의 오피스텔의 단면 그림처럼 각 층 세대의 전용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1개층마다 세대와 오픈 공간을 연속적으로 만든다고 했을때 이 공간은 전용면적에 산입됩니다.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외부에 오픈되어 있지만 해당 층의 지붕이 있다보니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

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출입구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의해 정해집니다. 주된 출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효너미와 개수가 정해지며, 이외에 해당 용도 및 면적일 경우에는 보조출구또는 비상구도 추가로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된 출구와 보조 출구의 설정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관람실_등으로부터_출구_설치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

질의 내용 공동주택 1층에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속용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In my opinion 건축물의 일조관련은 위 체계도와 같이 건축법 61조 및 건축법시행령 80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통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저층부가 비주거시설(판매시설 등) 이 위치하고 상부에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산정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신 일..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단지의 대지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소유자와 근생소유자의 대지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사용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에서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고 되어 있고 12조에 의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보통 경량구조의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경량 철골 구조에 렉산시트가 이용됩니다. 그럼 이런 구조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외부 마감재료 및 내화구조 항목의 적용은 어떨까요? 1. 외부 마감재료 외부마감재료는 아래 법령에 따라 3층 이상,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커서 외장재를 통해 화재가 건축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 입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건축물과 별개로 설치되어 화재가 번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현재까지 지붕마감재까지 준불연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내화구조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