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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_설치대상 설치 주체 건축주 설치 대상 1.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제외 #승강기_비상용승강기_설치대상 대상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2.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포함)를 추가로 설치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3. 승강기를 비상용 ..

건축설비_설치 원칙 건축설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함 1.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2.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함 건축설비_기술적 기준 1.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되, 2.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건축설비_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 적용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 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

#실내건축 구조ㆍ시공방법_대상 다음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

#소방관진입창 대상 1. 11층 이하 건축물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1) 대피공간 등 설치 아피트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한 아파트 내용 1.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 2.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 세부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진입창 40미터(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4. 창문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썬큰 설치(지하층 개방공간 설치) 설치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목적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 설치 방법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설치

#실내건축_정의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다음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신축_정의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

#신고대상_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

#시공자._의무 1.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 2.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 #시공자_설계도서_비치 주체 공사시공자 내용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만 해당)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 비치 #시공자_설계변경_요청 주체 공사시공자 설계변경요청 다음의 사유로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1.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자 의무 공사시공자의 변경 요청시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시공자_상세시공도면_작성 주체공사시공자 내용 다음의 사유..

#수수료_납부_대상 다음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제외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4. 용도변경 5. 가설건축물 축조 6. 공작물 축조 #수수료_금액범위 건축규칙 별표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대수선_공작물_수수료 대수선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 축조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수수료 :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함. #수수료_납부방법 1.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 2.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함. #수수료_질의회신수수료 부과 기준 [건축기획팀-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