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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주체 허가권자 조건 다음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항 내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가능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하향식피난구_구조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6. 피난구가 ..

#옥상_헬리포트 1. 설치 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2)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2. 지붕 형태별 확보 공간 1) 평지붕 건축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경사지붕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헬리포트_설치기준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 가능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 금지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

#회전문 설치 위치 :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 설치 기준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현장조사ㆍ검사_및_확인업무_업무대행_건축사_지정 대행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업무대행건축사”) 가능.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 조건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 작성. 관리 1. 시ㆍ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 2.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허가권자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 추가 필요사항 조례 지정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현장조사ㆍ검사_또는_확인결과_서면보고 주체 업무대행 건축사 보고 ..

#허용오차 대지의 측량(지적측량은 제외)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허용 #허용오차_질의회신 허용오차 한도 문의 [국토교통부 / ‘12.04.18.] 질 의 가. 발코니 난간을 변경(철파이프⇒콘크리트)하여도 되는지와 발코니 중간부분에 안전지지를 위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건축물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한도 문의 회 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

#건축_허가_질의회신 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질의 개인 땅에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가 아니고 넓이 약 3m의 차와 사람이 5년 이상 다니고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상 “도로”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예정도로 포함) 아울러,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1. 다음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포함) 2. 다만 다음의 건축물 제외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가능 건축물에 한정, 초고층 건축물 제외) #도지사_사전승인 대상 1.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를 ..

#한옥_정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한 한옥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한옥_질의회신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마루장식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지붕마루장식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지붕마루장식이라 함은 용마루 및 망와(용마루의 끝을 장식하는 망세기와)를 말하는 것임

#현장관리인 주체 건축주 지정의무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 현장관리인 지정 대상 다음에(「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현장관리인의 업무 아래와 같이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