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약 7~8년 전부터 위의 그림처럼 아래 세대가 돌출이 되고 그 지붕을 상부세대가 테라스로 활용하는 디자인의 아파트와 특히 발코니 설치가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입면 패턴은 단지 외부 디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것입니다. 그 전략의 기본은 바닥면적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 외부 테라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양성과 거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원리를 알아볼까요? 먼저 왼쪽의 오피스텔의 단면 그림처럼 각 층 세대의 전용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1개층마다 세대와 오픈 공간을 연속적으로 만든다고 했을때 이 공간은 전용면적에 산입됩니다.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외부에 오픈되어 있지만 해당 층의 지붕이 있다보니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

공연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출입구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4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의해 정해집니다. 주된 출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효너미와 개수가 정해지며, 이외에 해당 용도 및 면적일 경우에는 보조출구또는 비상구도 추가로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된 출구와 보조 출구의 설정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출구_관람석등으로부터 출구_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관람실_등으로부터_출구_설치 설치 대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단지의 대지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소유자와 근생소유자의 대지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사용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에서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고 되어 있고 12조에 의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건립되는 건축물입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관련 법령 정리 (tistory.com)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관련 법령 정리 이번 포스팅은 분양용 모델하우스(견본주택)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 축 법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속하며, 가설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 notsunmoon.tistory.com 따라서 일시적 목적을 위해 건립되는 만큼 구조 방식 등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완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커다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많은 규제가 만들어 졌으며 그 중 방염설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방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

대형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그 구조는 정화조와 정화조 관리층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 정화조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먼저 건축법에서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84조, 건축법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정화조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냉강탑, 정화조처럼 해당 내용물로 채워져 있어 그 공간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 중간관리층입니다. 이 층은 정화조의 환기 등을 위해 탈취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됩니다. 결국 사람이 들어가 그 기능을 확인 점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공간은 엄밀히 말하면 정화조가 아니라 정화조의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돕는 기계실입니..

질의 내용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질의 답변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In my opinion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주택의 정의를 묻는것인지 아니면 주거복합 건축물의 정의를 묻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종합적으로 답변해보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주택은 건축물의 주용도로서 실제 주거지로 활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신 부대복리 시설은 공동주택이라는 용도의 부속 건축물 또는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구분이 분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 질문처럼 복합건축물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파트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한 세트라고 보아야 하고 이..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 전용으로 확장 사용이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는 주택의 발코니이지만 확장이 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발코니는 확장 사용이 안되도록 하는 특성이 있지만 특히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확장이 불가능 하도록 그 유형을 더욱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용 모델하우스(견본주택)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 축 법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속하며, 가설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notsunmoon.tistory.com 주 택 법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분양)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것)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1.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유사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방화지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방화지구 (tistory.com) 방화지구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도심 내의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목구조의 건축물이 많아서 더욱 그 피 not..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 부분(아파트) 이외에 비 주거 부분(오피스텔, 상가 등)의 비율을 10%이상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비 주거 시설로 설치될 경우 오피스텔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면 좋겠지만 부지가 협소할 경우 같은 동에 층수나 호수를 다르게 해서 같이 건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용도상 업무시설에 속하며 준주택으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tistory.com)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