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주택의 면적에 대한 규제 중 최소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답게 주거환경에 거주할 권리를 찾고자 만든 최소의 주거면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0년도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원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도 부분별한 주택수 늘리기에 급급한 작은 면적의 세대수를 최대한 만들기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세입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런 형편없는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국가에서 이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최저주거기준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주택..

정부는 10월 8일(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고, 이번 하반기에 76곳을 선정했습니다. 혁신거점 공간 조성 대표사례로 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경제기반형, SH공사 제안형) - 서울시 최초 시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홍릉 일대 바이오. 의료 R&D 거점 조성, 주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병원 연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서울 바이오 허브'는 2021년까지 1,689억 투입 바이오. 의료 창업과 유망기업 육성 지원 공간 조성 - 홍릉 바이오 헬스센터, 홍릉 R&D 지원 센터,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조성 2) 부산 영도구 대평동(경제기반형, 부산 공사.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제안형) - 산업 고도화 및 인력 양성..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도 분양관련 법을 적용받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많은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시설이란? 우선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여행객 등이 여행지 등에서 머물며 휴식과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서 여관, 호텔, 콘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15번째 용도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4가지 종..

재개발, 재건축처럼 기존 도심의 주택지를 전면으로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구역지정 등의 인허가와 사업승인 이주.철거까지 사업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 대규모 개발만이 도시 정비의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도심의 노후 건축물(20년 이상 건축물 전체 64%)을 개별로 신축을 하려하면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등의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노후 도심 주택지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이란 것을 맺으면 단독으로 개발할 때 보다 여러가지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건축협정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항상 관련 내용은 ..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공동주택 100호가 기준이고 관련 법령이름도 이었다. 이후 그 규모가 점차 강화되었다가 지금은 30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하기 위해 대지 소유권 확보, 간선시설 설치, 공급 규모,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제.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부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