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8일(화)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선정분 22곳을 조기 선정했고, 이번 하반기에 76곳을 선정했습니다.
혁신거점 공간 조성 대표사례로
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경제기반형, SH공사 제안형)
- 서울시 최초 시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홍릉 일대 바이오. 의료 R&D 거점 조성, 주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병원 연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서울 바이오 허브'는 2021년까지 1,689억 투입 바이오. 의료 창업과 유망기업 육성 지원 공간 조성
- 홍릉 바이오 헬스센터, 홍릉 R&D 지원 센터,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조성
2) 부산 영도구 대평동(경제기반형, 부산 공사.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제안형)
- 산업 고도화 및 인력 양성 거점공간인 '수리조선 혁신센터'건립
- 수리 조선소와 공업사 사이에 수리. 정비 수요와 부품 재고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노후선박 도면제작 기술인력 양성
- 지역 볼링장을 리모델링하여 가상현실 기술 활용한 선박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복지센터, 취. 창업 지원센터 조성
3) 경남 거제시 고현동(중심시가지형)
- 조선 산업 쇠퇴에 따른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된 곳
- 경제위기 지역 재생모델로 뉴딜사업 중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
- 취업. 창업, 일자리 안내 등의 기능을 하는 이음센터와 문화광장, 테마거리 활용
- 도심 중심기능 강화, 원도심 상권 재생
그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뉴딜사업 이전에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지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 활성화하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관련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 5개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인구감소: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수 감소: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지원체계는?
-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각 부처 간 협업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 도시재생 지원기구는 지자체.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지원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는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전략을 담은 '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기존 도심재생 방식에 대한 보완 마련 <추진배경>
→ 기존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철거 방식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철거 후유증 발생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및 지원 수준 미흡
→ 2017년 시범사업 접수 결과 수요 많고 시급한 상황
→ '도시 쇠퇴'에 대응으로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주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필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 과제 설정>
1> 도시공간 혁신 전략: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2>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전략: 일자리 창출
3> 주민과 지역 주도: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기여
①열악한 노후 주거지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인프라 설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②'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과 혁신 성장 지역 혁신거점 250곳 조성 착수
③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④'22년까지 단계적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⑤원주민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점검 강화, 내몰림 예상지역 내 상생 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⑥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 신속 개선
<향후 추진계획>
-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 쇠퇴도 완화
→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 구체화, 관련 법. 제도와 계획 정비
→ 혁신 거점 공간,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 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
→ 청년 창업과 문화공간 제공, 초기 사업비.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 기금 융자, 컨설팅. 멘토링 지원
사업유형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및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①사업유형 우리 동네 살리기(1)(소규모 주거)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② 주거지 지원형(2)(주거)
-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 마련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 여건 개선
③ 일반 근린형(준주거)
- 주거지와 골목상권 혼재 지역 대상
-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 목표
-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④ 중심시가지형(상업)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 심각 지역 대상
-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 문화. 관광과의 연계 통한 상권 활력 증진 지원
⑤ 경제기반형(산업)
- 국가. 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 심각 지역 대상
-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 형성, 일자리 창출
아래 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리니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세요<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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