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설계자_정의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 #설계자_질의회신 설계자 선정 질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 2010.9.16.) 개정 이전(2010.9.15.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함)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9.16. ○○운영규정 개정 전이라도 201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설계도서_정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설계도서_범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건축사에_의한_설계_대상 건축사에 의한 설계 대상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4. 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_작성 설계도서 작성 1.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2.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

#사전결정_신청 사전 결정 신청 시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결정_신청_내용 1. 해당 대지 건축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심의_동시신청주체 사전결정신청자 심의신청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동시에 신청 가능 #사전결정_소규모 환경영향평가_대상인_경우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신청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내용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통보 의무 주체 허가권자 통보 사전결정 및 심의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

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 [법제처 08-0067 / ‘12.07.31.] 질 의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회 신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 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

#건축물_사용승인_신청 대상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한 후 사용하려는 경우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변경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청서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다음의 도서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2.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신고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의제처리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5. 감리비용을 지불..

#신축_정의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 #질의회신_신축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증·개축에 해당되는지 [건축기획과-5140 / ‘13.03.06.] 질 의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증·개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행위 중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 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