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건축물 옥상에 경사 지붕을 덧씌워
빗물이 새는 것을 막거나 여름. 겨울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무작정 했다가는 큰일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존 건축물에 지붕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높이가 변경이 되고 따라서
이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규모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는
건축신고에
그 이상은 건축허가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신고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이 되며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
지붕 추가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은 2005년 이전 3층 이상, 전체면적 1만㎡ 이상이었는데,
2017년 이후 2층 이상, 전체면적 200㎡ 이상으로 규정을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아래 사례처럼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지붕을 덮는 방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증축
#증축_정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증축_질의회신 증축시 건축허용면적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신고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신고
#신고대상_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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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14조(건축신고) 규정에 따라 증축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되며, 일조권과 도로 사선제한에도 적합해야 설치할 수 있다.
이런저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건축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해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착공해야 한다.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지붕을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2회에 걸친 시정 기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돼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사실상 2017년 이전 주택의 증축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강화되며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이전 주택 소유자는 증축 신고를 위해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진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철거비보다 더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