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 글 목록 (2 Page)

2024/04 16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단지의 대지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소유자와 근생소유자의 대지지분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사용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에서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고 되어 있고 12조에 의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

공동주택 단지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구조는? 내화구조, 불연재 사용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보통 경량구조의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경량 철골 구조에 렉산시트가 이용됩니다. 그럼 이런 구조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외부 마감재료 및 내화구조 항목의 적용은 어떨까요? 1. 외부 마감재료 외부마감재료는 아래 법령에 따라 3층 이상,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커서 외장재를 통해 화재가 건축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 입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건축물과 별개로 설치되어 화재가 번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현재까지 지붕마감재까지 준불연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내화구조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

카테고리 없음 2024.04.14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의 방염 설치 대상 근거는?

모델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건립되는 건축물입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관련 법령 정리 (tistory.com)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관련 법령 정리 이번 포스팅은 분양용 모델하우스(견본주택)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 축 법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속하며, 가설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 notsunmoon.tistory.com 따라서 일시적 목적을 위해 건립되는 만큼 구조 방식 등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완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커다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많은 규제가 만들어 졌으며 그 중 방염설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방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

정화조 위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의 바닥면적은 어느 층에 산입하는지 여부는?

대형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그 구조는 정화조와 정화조 관리층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 정화조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먼저 건축법에서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84조, 건축법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정화조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냉강탑, 정화조처럼 해당 내용물로 채워져 있어 그 공간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 중간관리층입니다. 이 층은 정화조의 환기 등을 위해 탈취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됩니다. 결국 사람이 들어가 그 기능을 확인 점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공간은 엄밀히 말하면 정화조가 아니라 정화조의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돕는 기계실입니..

공동주택의 공용면적 산정 방법은?

분양면적표를 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E.V홀,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이 공용으로 쓰는 공간인데 이들 면적은 어떻게 각 세대에 산정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위 그림과 같은 두개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3개 타입으로 A,B,C 타입의 전용면적은 정해져 있겠죠 그럼 지상부의 코어 면적은 어떻게 분배 할까요? 방법은 보통 두가지 입니다. 첫째, 먼저 101동과 102동의 코어 면적을 모두 구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A~C타입의 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둘째, 타입별로 속해있는 동의 공용면적을 전용면적 비율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84A타입은 101동과 102동의 해당 비율만큼 할당되는 면적을 세대..

<질의회신> 옥상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수평투영면적합계 산정 여부는?

질의 내용 옥상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수평투영면적합계 산정 여부는? 답변 내용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In my opinion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not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