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_대상 및 효력
<건축법 제17조의3 ①>
대 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도청구 대상
- 전국적으로 배포 둘 이상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
-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봄.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_공탁 및 착공
<건축법 제17조의3 ② >
대상
건축주
내용
-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
- 이후 착공 가능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_감정평가액
<건축법 제17조의3 ② >
산정방법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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