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운영회(건축법 제77조의5)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운영회(건축법 제77조의5)

notsun 2024. 3.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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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_운영회_설립

<건축법 제77조의5 ①>

 
주체
협정체결자
 
조건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가능
 

 
 

 

 

건축협정_운영회_선립 신고

<건축법 제77조의5 ②, 건축규칙 제38조의8>

 
대표자 선임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
 
신고
1. 대표자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제출
 
2.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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