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_인가_신청
<건축법 제77조의6 ①, 건축규칙 제38조의9 ①>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대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내용
건축협정 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협정_인가_심의
<건축법 제77조의6 ①>
주체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시점
인가 전
내용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협정_인가_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77조의6 ②>
조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가능
2.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건축협정_인가_공고
<건축법 제77조의6 ③, 건축규칙 제38조의 9 ③>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대상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
내용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2.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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