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체결(건축법제 77조의4)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협정_체결_구역, 대상

<건축법 제77조의4 ①, 건축영 제110조의3 ①>

 

건축협정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구역 대상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협정 체결 가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소유자 등’의 대상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건축협정_체결_소유자 1인 협정 체결

<건축법 제77조의4 ②>

 

조건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

 

내용

1.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음

 

2.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봄

 

 

 

#건축협정_체결_소유자 준수 사항

<건축법 제77조의4 ③>

 

주체

소유자 등

 

내용

건축협정을 체결(1인 건축협정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건축협정_체결_포함사항

<건축법 제77조의4 ④, 건축영 제110조의3 ②>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정하는 다음의 사항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맞벽 건축(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협정_체결_건축협정서 명시 사항

<건축법 제77조의4 ⑤>

 

조건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협정서를 작성

 

 

협정서 명시 내용

건축협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명시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건축협정_체결_조례로 구역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77조의4 ⑥>

 

조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

 

내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