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높이제한)가로구역별높이_건축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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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높이_구역 지정.공고

<건축법 제60조 ①>

 
가로구역_정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주체
허가권자
 
내용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 가능
 

 
 

 

 

#가로구역별 높이_고려사항

<건축법 제60조 ①, 건축영 제82조 ①>

 
주체
허가권자
 
내용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가로구역별 높이_높이 지정

<건축법 제60조 ①, 건축영 제82조 ②>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
 
 
 
 

#가로구역별 높이_높이 차등

<건축법 제60조 ①, 건축영 제82조 ③>

 
주체
허가권자
 
내용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가로구역별 높이_완화

<건축법 제60조 ①, 건축영 제82조 ④>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상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내용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
2.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건축영 제82조 ①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함.
 
 

#가로구역별 높이_특광시 조례

<건축법 제60조 ②>

 
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상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내용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가로구역별 높이_완화 규정 중첩 적용

<건축법 제60조 ④>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