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용적률 1.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 용적률을 산정 제외되는 바닥 면적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연면적 정의: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 대지에 한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2)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각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

#건축면적 1.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1)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축사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

#대지면적 1.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2.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1)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법 제46조제1항 단서)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

#권한의 위임과 위탁_시.도지사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내용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권한의 위임과 위탁_시장.군수.구청장 주체 시ㆍ도지사 위임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권한의 위임과 위탁_구청장.동장.읍장.면장 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ㆍ동장ㆍ읍장ㆍ면장 위임 권한 내용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에게 다음의 내용 위임 가능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_감경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이행강제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가능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분의 1의 범위에서 비율을 감경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 제1호부터 제4..

#이행강제금_산정기준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조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1. 다음의 이행강제금 부과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100분의 80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100분의 90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

#위반건축물_취소, 시정명령 등 조치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 내용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2.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건축물_영업행위 제한 주체 허가권자 대상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건축법 제79조 ① 대상)로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 내용 1.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