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축지도원_지정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 가능#건축지도원_자격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상 건축지도원은 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 #건축지도원_업무범위 건축지도원의 업무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건축종합민원실_설치ㆍ운영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 #민원실의_역할 민원실의 처리 업무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민원실의_..

#전산자료_이용하는_자_지도ㆍ감독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용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건축법 제32조)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전산자료의_보유_또는_관리_등에_관한_지도ㆍ감독의_대상 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 포함)를 이용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

#건축_정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건축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2조 건축법www.law.go.kr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건축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2조 건축법www.law.go.kr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11230,32274,20211228)/제2조 건축법시행령www.law.go.kr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는 않을 것 2. 4층 미만 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4. *존치기간: 3년 이내.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 가능) 5. *다른 시설 설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것 6. *설치목적: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 건축물이 아닐 것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이 없는 경우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의_적용_제외_건축법_조항 모든 허가대상 가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