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개축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개축

notsun 2022. 5. 17. 00:50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개축”이란 

<건축영 제2조>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11230,32274,20211228)/제2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