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도원_지정
<건축법 제37조 ①>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 가능
#건축지도원_자격
<건축법 제37조 ②, 건축영 제24조①>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상
건축지도원은 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
#건축지도원_업무범위
<건축법 제37조 ②, 건축영 제24조②>
건축지도원의 업무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건축지도원_권한_증표
<건축영 제24조 ③>
대상
건축지도원
내용
업무(건축영 제24조 2항)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건축지도원_지정절차_보수기준
<건축영 제24조 ④>
대상
건축지도원
내용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함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37조
건축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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