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양벌규정 <건축법 제112조>

#양벌규정_행위자 +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12조 ①>

 

대상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내용

1.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양벌규정_행위자 + 개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112조 ②>

 

대상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내용

1.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양벌규정_행위자 + 법인 벌금형

<건축법 제112조 ③>

 

대상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벌칙)부터 제111조(벌칙)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내용

1.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2.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양벌규정_행위자 + 개인 벌금형

<건축법 제112조 ④>

 

대상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내용

1.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2.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