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중 ’ 18.12월 발표한 성남 낙생, 안양 매곡2곳을 12.23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12.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부천 역곡은 12.30일경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한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공원부지(장기미집행 공원)를 활용하는 최초의 공공주택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 * 맨 하단 관련 내용 추가 했으니 참조하세요 " 위 치 " 지구지정 되는 3곳은 서울과 가까운 기성시가지 인근에 위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여건도 우수 " 사업지구별 입지여건 및 개발구상 " ① 성남낙생 지구 - 신혼희..

정부는 12.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배 경 "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 ’17년 8.2대책 및 ’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지만,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최근 국지적 과열 재현됨. 1)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LTV 규제로 대출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나, 높은 전세가율(서울 62%), 전세대출 등을 통한 갭투자로 자금 조달 2) 낮은 보유 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도 매수세 확대에 영향 3) 지난 1차 분양가 상..

국토교통부는 자녀가 많은 가구와 저소득 가구 청년들의 주거독립 지원을 위해 ,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침 개정을 토대로 '20년부터 이행 "아동과 청년에게 안락한 공간 제공" 지원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자녀 주거권 보장" 주거여건이 열악한(단칸방이나 반지하 거주 등) 주거여건에서 살고 있는 다가구 자녀에게 적정한 방수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의 후속조치로서 지원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매입.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안 내용' 1>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기존 원룸에서 아이 넷과 사는 부분은 앞으로 방이 3개 있는(55㎡)로 이사할 수 있고, 월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싼 약 30% 수준으로..

" 북촌 가회동 일대, 효창공원 일대 등 총 6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 17년 2월 이후 3년여 만에 신규로 6곳을 선정 - 산업, 상업, 역사 '중심지형' 도시재생 개발 - 지난 4월 후보지 선정 이후, 5~7월 핵심사업 발굴 및 8~10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거버넌스 강화 - 20년 부터 5년간 마중물 사업비 1,200억 투입 예정 - 다양한 협력 사업 연계 시 총 3,277억 투입 예정 - 정부 뉴딜사업 신청자격 부여 - 뉴딜사업 선정 시 지역당 150억 국비 추가 확보 가능 그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무엇인지 먼저 공부해보겠습니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 - 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주요 목적과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 - 저이용. ..

도시의 노후화된 공업지역이 기피시설에서 혁신 일자리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 지자체 제안 공모를 통해 공업지역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2건 발의하고 연내 입법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잠정 선정 " - 대상지역: 경기 군포(당정동 일원), 경북 영천(언하동 일원), 부산 영도(청학동 일원), 부산(청학동, 삼락동 일원),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 5곳입니다. - 올해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선정한 후보지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류평가, 현장실사, 서면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 - LH가 토지확보, 산업. 상업. 주거. 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 건립 및 기업 지원으로 매력적 공간 탈바꿈 계획 - 다만, 사업 추진 둥 토지확보..

"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 -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 중심: 최근 분양 가격 상승률 높고, 집값 상승세 지속됨 - 시장 영향 최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구단위가 아닌 '동 단위'단위로 핀셋 지정 -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 종합 고려 적용 대상 지역 선정 기준(구 단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 충족(아래 표 참조) -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 선도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 많은 지역,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 확인 지역 중심 검토 → 그..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하남감일(A7), 고양지출(A1), 남양주별내(A25) 3개 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공고 했습니다. 올해 7월 서울 양원지구에서는 경쟁률이 21:1로 열기가 치열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되는 아파트로,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5만호 공급 예정으로 -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됩니다. 입주자격은? 분양형 입주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임대형 입주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입주자 선정방식은? 분 양 형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9월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매년 2회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매월 3월과 9월에 조정 고시하고 있고 이번이 올해 들어 두번째 고시 개정문 입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쉴새 없이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를 하향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선회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적용 시기도 주무부처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적용 시기도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단 시행과 관련 주요 내용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