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 제79조)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위반건축물_취소, 시정명령 등 조치

<건축법 제79조 ①>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
 
내용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2.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건축물_영업행위 제한

<건축법 제79조 ②, 건축영 제114조>

 
주체
허가권자
 
대상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건축법 제79조 ① 대상)로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
 
내용
1.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가능
 
2.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다음의 시설은 제외
 
1) 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
 

 
 

 

 

#위반건축물 등_영업행위 제한

<건축법 제79조 ③>

 
주체
위반건축물 등의 영업행위 제한(건축법 제79조 ②)을 요청을 받은 자는
 
내용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위반건축물_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건축법 제79조 ④>

 
주체
허가권자
 
조건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건축법 제79조 ① 대상)에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내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함
 
 

#위반건축물_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_내용

<건축법 제79조 ④, 건축물대장 규칙 제8조 ①>

 
주체
허가권자
 
시점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기재 내용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위반건축물_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_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법 제79조 ④, 건축물대장 규칙 제8조 ②>

 
표시 위치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
 
 

#위반건축물_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_변동사항

<건축법 제79조 ④, 건축물대장 규칙 제8조 ③>

 
기재 내용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
 
3.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위반건축물_위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_위반건축물 표시 삭제

<건축법 제79조 ④, 건축물대장 규칙 제8조 ④>

 
대상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내용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
 
 

#위반건축물_실태 조사

<건축법 제79조 ⑤>

 
주체
허가권자
 
내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가능
 

 

#위반건축물_실태 조사_시점

<건축법 제79조 ⑥, 건축영 제115조 ①, 건축규칙 제40조 ①>

 
주체
허가권자
 
실태조사 시점
1. 매년 정기적
 
2.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 가능
 
기록.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 관리
 
 

#위반건축물_실태 조사_계획수립

<건축법 제79조 ⑥, 건축영 제115조 ②>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내용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위반건축물_실태 조사_방법

<건축법 제79조 ⑥, 건축영 제115조 ③>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
 
 
 

 

 

#위반건축물_실태 조사_정비계획

<건축법 제79조 ⑥, 건축영 제115조 ④>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실태조사를 한 경우
 
목적
시정조치( 법 제79조)를 하기 위함
 
내용
1.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2.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
 
 

#위반건축물_실태 조사_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관리

<건축법 제79조 ⑥, 건축영 제115조 ⑤, 건축규칙 제40조 ②>

 
주체
허가권자
 
목적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
 
내용
1. 위반 건축물 관리 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ㆍ관리
 
2.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
 
 

#위반건축물_실태 조사_세부사항

<건축법 제79조 ⑥, 건축영 제115조 ⑥>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건축영 제115조①~④)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