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

<건축법 제59조 ① 2호>

 
1.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_적용 대상

<건축법 제59조 ① 2호, 건축영 제81조 ⑤>

 
아래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외
 
 

#연결복도(통로)_안전 확인

<건축법 제59조 ① 2호, 건축영 제81조 ⑥>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
 
 

#연결복도(통로)_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에서 연결복도 설치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가. 현행「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은 입지가능한 시설물의 종류 및 입지기준, 건축할 수 있는 규모 및 건축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입지기준, 건축규모 및 자격기준 등에 적합하다면「건축법」제50조의 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규정 등에 따라 연결복도의 설치는 가능할 것이나, 만일 집단화된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연결복도를 설치함으로써 다세대 주택 단지화 또는 음식점을 대형화 하는 행위 등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와 법의 목적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우려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니 최종 허가여부는 현지현황을 정확히 실사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구,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법적용 특례등)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건폐율),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용적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었으나, 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특례 규정조항은 없음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방화지구내 연결복도 설치 <국토교통부 FAQ> 질의 〇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건축되어 있는 두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연결복도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어떤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지. 〇 연결복도의 설치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회신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고,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화셔터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차연성능 등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법령상 연결복도나 연결통로의 설치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