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연면적 2,000㎡가 넘는 대규모
축사의 건축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사의 진입도로가
건축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축사는 건축물일까요?
축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이 적용되면
여기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조항 역시
적용이 됩니다.
도로는
<건축법 제2조① 10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를 말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도로_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
notsunmoon.tistory.com
그런데 이 축사로 가기위한
진입도로는
너비가 3.5m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허가가 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 일산서구청의 '건축법 해석'...축사 앞 도로폭, 3m면 충분하다? - 프리스탁뉴스 (prestocknews.com)
[고양] 일산서구청의 '건축법 해석'...축사 앞 도로폭, 3m면 충분하다? - 프리스탁뉴스
지난달 2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회의를 열었다. 정윤식 구청장과 김진구 건축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신현철 시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고양시 \'
www.prestocknews.com
물론 고양시의 조례상에
2,000㎡ 이상의 축사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도의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구청 관계자는 허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진입도로와 접도의무의 내용을
제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어설픈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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