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포스팅에서는
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은 보통 건축물이 아닌
텐트나 캐러반을 이용해
야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에는 샤워장, 관리사무소
주방, 매점 등 부속 시설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29호 야영장 시설로서 건축물의
면적을 300㎡ 미만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도
야영장 내의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을 설치할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에서
이 점을 간과하고 야영장에 시설을
많이 설치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조성한 캠핑장에
천막이 아닌 컨터이너 방식의 건축물로
730㎡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독] 건축물? 시설물? 논란 속에 예산 77억원 든 캠핑장 개장 지연 - 매일신문 (imaeil.com)
[단독] 건축물? 시설물? 논란 속에 예산 77억원 든 캠핑장 개장 지연
27일 대구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앞산 해넘이 캠핑장' 모...
news.imaeil.com
사업 추진을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해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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