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대지(垈地)와 지목 대(垈)의 관계는?

결론부터 말하면

대지와 대는 다른 것입니다.

 

대지 (垈地)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출처: 서울시

건축법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지는 한 필지 또는

한 필지의 일부, 한 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일부를

합하여 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구 지적법)에 따른

28가지 지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목이란 구 지적법에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지목은 토지 개발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가격도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농지나 산지의 경우 개발시에는

전용 부담금이 추가 됩니다.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 농지 등인 경우에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이외에도 

산진전용,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신청자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

'의제처리'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및 전용허가를 같이 받는 것)

를 통해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및 공사 후 준공이 되면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지목이 대로 변경 됩니다.

 

결 론

대지(垈地)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를 대지(垈地)로 만들려면

지목변경을 통해 지목이 대(垈)인 대지(垈地)로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