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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26

<질의회신>물류창고내 직통계단 2개소를 연결하는 복도의 설치 여부

질의 내용 물류창고 같은 대공간에서 직통계단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보등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의 적용은? 답변 내용 1개층이 하나의 거실로 해석이 가능하며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경우라면 벽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복도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In my opinion 아래 내용과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각 직통계단 간에는 아래 그림처럼 피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 처럼 대 공간의 경우 모든 공간이 실제 이 용도로 활용되는 곳으로 업무시설처럼 별도의 복도 등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류창고라는 건축물의 용도상 별도의 복..

<질의회신> 방화셔터 인근 방화도어대신 창문설치 인정 여부는?

질의 내용 자동방화셔터로부터 전. 후 3m 이내에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창문 대체 불가 In my opinion 법령 개정 이전에는 방화셔터와 방화도어가 일체형인 경우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tistory.com)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 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이후 방화셔터와 별도로 도어를 설치하여 화재시 방화셔터로 피난 동선이 막히더라도 원활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

<질의회신> 자치적으로 정하는 공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농구장,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공유지가 건축법 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는 용도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등으로 모두가 공공 기반시설 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용도를 쉽게 사적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의자의 경우는공공의 성격보다는 일부 집단의 필요에 의한시설이며 그 집단의 약속 또는 이해 등이변경될 수 있는 경우그 용도를 상실할 수 있어 해당 완화 적..

<질의회신>내부 준불연 마감재료 사용시 페인트도 해당하는지?

질의 내용 실내재료마감을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페인트도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은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을 것 In my opinion 에서는 실내마감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2. 실내장식물을 제외 합성수지류를 주 원료로 하는 물품은 여기서 제외되는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페인트는 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인트 자체가 준불연성능 이상의 것들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부)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

<질의회신>측벽 및 인동거리 적용시 채광창(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의 적용 가능은?

질의 내용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설치된 경우 측벽으로 인정 또는 인동거리 적용시 배제될 수 있을까? 답변 내용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임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는 일조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인동거리나 채광방향 이격은 채광창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86조 3호 목인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에 따라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을 설치할 경우 이 창이 설치된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만 이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견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이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싶어합니다..

<질의회신>놀이터와 인접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 완화 범위는?

질의 내용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7항 2호 다목 놀이터 이격거리 기준 중 인접대지경계선완화 범위는? 답변 내용 도로·광장·시설녹지를 포함하여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그 반대편의 경계선 In my opinion 놀이터가 인접대지에 있고 그 인접대지경계선이 도로 공원 및 기타 건축금지 공지에 접해 있다면 이 모두의 반대편을 인접대지로 보아 이격거리를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용 시설 어린이의 안전과 고립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일조관련 규정 적용 등을 적용함에 있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질의회신> 공동주택 공용부의 채방방향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공동주택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 규정 적용시 공용부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답변내용과 같이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현업에서는 코어부위도 채광방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조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각 부분이 세대 전용부 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민원 등 분쟁의 소지를 감안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해석대로라면 법조항이 명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

<질의회신> 도시형생활주택 침실 면적제한(7제곱미터) 적용 기준은?

질의 내용 도시생활주택 침실 면적 제한 기준이 발코니 확장 전인지? 답변 내용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7제곱미터 이상 In my opinion 발코니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후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최소 방의 크기를 정함으로써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워낙 작은 규모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확장 전 기준 침실을 7제곱미터로 정할 경우 기타 거실 주방 등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침실 사이즈 기준은 확장 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회신 도시형생활주택 침실 7제곱미터 이상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면적기준에 대하..

<정비사업>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_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3호

이번 포스팅은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입니다. 이 사업장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진행 중이며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용도 지역 정비 기반 시설 주택 건립 규모 용 적 률 소형주택 공급 계획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