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시형생활주택 침실 면적제한(7제곱미터) 적용 기준은?

질의 내용

도시생활주택 침실 면적 제한 기준이

발코니 확장 전인지?

 

답변 내용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7제곱미터 이상

 

In my opinion

 

 발코니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후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최소 방의 크기를 정함으로써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워낙 작은 규모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확장 전 기준 침실을 7제곱미터로 정할 경우

기타 거실 주방 등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침실 사이즈 기준은 확장 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회신

도시형생활주택 침실 7제곱미터 이상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면적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10조 1항 1호 라목 내용중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발코니확장형 침실의 경우-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방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인지 아니면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고 방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 확보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08-0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도시형생활주택에 세 개 이하의 침실을 구성하려고 할 때 발코니 확장형 침실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7제곱미터 이상인지,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고 7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라목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면적을 7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확장된 발코니를 침실로 사용한다면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위태윤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0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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