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외부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불법건축물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위반건축물에 해당 In my opinion 질의자는 건축물 외벽에 공간을 구획하고 보일러통 주변에 지붕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의자는 아래 건축법 내용과 같이 물탱크, 기름탱크 등과 같은 시설로 보고 면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하 또는 옥외에 설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면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른 시설은 물이나 유류 등을 저장하는 탱크시설로서 보일러실과는 다른 시설입니다. 따라서 답변한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