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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가각전제로 인한 도로 폭 확보시 지하층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소요 너비가 확보된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건축법 46조와 47조는 도로폭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선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지상의 건축물은 이 선을 대지 및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대신 건축법 47조에서는 지표 아래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층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

#관계전문기술자_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_건축설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

질의 내용 상부층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다면 그 높이부터는 채광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설치된 해당 층 높이까지 0.5H 만큼 그 높이 를 이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설립 취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양호한 일조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실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층 이상으로 채광창이 없다면 그 부분은 양호한 일조 환경을 논할 판단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질의 내용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가 최소 1 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개소의 이상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배연창 1개당 1제곱미터가 아닌 방화구획 내 배연창 전체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In my opinion 배연창 관련 법령 조항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②, 건축설비규칙 제14조 ① 입니다. 배연창은 화재시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의 면적을 창호의 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작아 바닥면적의 1/100의 면적이 1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 1제곱미터는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1제곱미터는 창문의 크기보다는 그 면적을 정하는 것이며 그 사이즈를 최소..

#건축협정_체결_구역, 대상 건축협정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구역 대상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협정 체결 가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

#건축협정_인가_신청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대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내용 건축협정 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협정_인가_심의 주체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시점 인가 전 내용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협정_인가_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가능 2.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건축협정_인가_공고 주체 건축협정인..

#건축협정_운영회_설립 주체 협정체결자 조건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가능 건축협정_운영회_선립 신고 대표자 선임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 신고 1. 대표자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제출 2.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외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1. 다음의 조항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