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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2

<질의회신>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양쪽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6미터 도로 확보 여부는?

질의 내용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양쪽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법 44조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도로와 접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아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처럼 2개 이상의 진입도로의 폭의 합계를 산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미터 도로 중 하나는 6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

용어로 찾는 건축법_(높이제한)가로구역별높이_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높이_구역 지정.공고 가로구역_정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주체 허가권자 내용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 가능 #가로구역별 높이_고려사항 주체 허가권자 내용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가로구역별 높이_높이 지정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 #가로구역별 높이_높이 차등 주체 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