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축협정_인가_신청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대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내용 건축협정 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협정_인가_심의 주체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시점 인가 전 내용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협정_인가_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가능 2.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건축협정_인가_공고 주체 건축협정인..

#건축협정_운영회_설립 주체 협정체결자 조건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가능 건축협정_운영회_선립 신고 대표자 선임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 신고 1. 대표자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제출 2.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외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1. 다음의 조항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