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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설치

2018년 4월 공포되어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64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만 적용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 제외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결국 공동주택도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의 그림은 30층이상의 공동주택의 코어입니다. 기존에는 한 코어에 비상용승강기(하늘색)만 설치하면 되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노랑색)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 겸용은 불가능? 기존에는 할 필요가 없던 승강기를 추가로 ..

<해석> 주택의 필로티 층수 제외 관련

주변의 빌라나 아파트의 1층이 벽이나 건축물로 채워지지 않고 기둥으로 된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보통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과, 보행동선 확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여 진입동선이나 공개공지 확보를 하기도 합니다. 필로티는 근대건축의 거장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5대 원칙 중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대건축에서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으로, 벽이 없는 일층의 주열(柱列)을 말한다. 건물 1층을 거의 기둥 만으로 한 층이 되게 하고 주위의 지반면과 연속시켜, 건물로 지상을 점유하지 않고 지상의 교통을 방해하지..

<최진석의 장자철학> 10-2강, 유동적 전체성

'추수'편 10-1강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백이 말하기를 "당신의 끝이 안 보이는 크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이 바다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 내가 만약 당신의 문전에 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도를 터득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북해약이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이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여름 한철 사는 벌레는 가을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곡사(曲士)가 제한된 범위의 지식이나 인격의 사람 이 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관념 이념 교육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가두는 것 세 가지가 있다." 1. 어떤 공간에 살았느냐? 2. 어떤 시간에 살았느냐? 3...

(개정)신종업소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문화 취향 등을 수용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신종 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소방이나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 적용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 시설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 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입니다. 특히 요새 유행하는 '방 탈출 카페'의 경우 평상시에도 화재 등에 취약한 실내 구조와 운영방식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29/93076594/1 수갑 차는 ‘방탈출카페’… 불나면 탈출구가 없다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방탈출카페’. 게임이 시작되자 카페 직원은 밖에서 방문을 잠갔다. 방 내부는 다시..

<용도>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 고시원의 정의 "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만 한데 얼마 전까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도 고시원(考試院)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고시원에는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 한 평 남짓한 고시원부터 각 방에 화장실.샤워실이 구분된 고급형까지 고시원의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 보통은 혼자 사는 1인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고 잠만 자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시원을 택합니다. 원래 고시원은 명칭 그대로 대학가 주변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부와 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1.20일(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 1.2천호 공급 - 무료급식·진료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돌봄시설 재정착 지원 - 돌봄시설 /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 / LH·SH, 민관공 협력체계 구축 - 영중로 노점정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와 함께 도시환경 개선 - 서울 나머지 쪽방촌은 서울시 도시재생·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단계적 정비 - 서울 이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연내 시범사업..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2019년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78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영유아보육 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 2019년 9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 개정안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법 ○ 500세..

<최진석의 장자철학> 10-1강 유방과 항우, 조조와 유비

장자를 읽은 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언편 부터 읽는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논변하는 사람보다 크기가 크고 굵다.(함량, 덕이 크다) " 유방과 항우, 조조와 유비 " 항우와 유방, 유방이 더 덕이 크다.유비와 조조는 조조가 더 덕이 크다. 항우는 귀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하지만 유방이 새로운 역사 진행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항우는 시대 진행과정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의식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조와 유비사이에서도 황건적이 이슈였다.유비는 황건적을 조정하거나 제거하려고만 했다. 조조는 황건적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시대의 코드다라고 읽고 품는다.군대도 조성하고, 납세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

<개정>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공동주택의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도 뒤에 작년 입법예고를 거처 올 해 1월 7일 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근무자들의 휴게공간 조성이 의무화됩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 시행

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시행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 올해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및‘25년 민간부문 단계적 확산 -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산 및 BEMS 비용 30% 이상 절감 □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