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시행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 올해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및‘25년 민간부문 단계적 확산
-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산 및 BEMS 비용 30% 이상 절감
□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
□ 제1차 기본계획: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
제2차 기본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
-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
-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전략 1]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
-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
-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에너지소비총량설계수준 : 효율등급 1등급(’18년)→ 1+등급(’21년)→ 1++등급(’23년)
[전략 2]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
* 연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 1만 건(‘18년)→ 2만 건(’24년)
-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
[전략 3]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
-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
[전략 4]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
-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
[전략 5]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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