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추진

이번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기준")의 입법예고 내용은 온라닌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2가지 입니다.

  ■ 방문 끼임 사고 방지장치

  ■ 자동문 수동 개방버튼 설치 위치

 

사실 이 기준을 건축 설계. 시공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내 건축에 관련 된 내용이어서 그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서 노약자들의 잦은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 만든 기준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의무대상 항목이 광범위해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

(관련 조항:이 기준 제2조)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3. 기타 권장 용도

 

*다중이용 건축물(관련 조항: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나목의 1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하기 때문에 가목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등 모든 용도가 다중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위의 2가지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 끼임 사고 방지장치: 손끼임 방지장치 1종 → 묻닫힘 방지장치 등 추가

- 이 항목은 실내 장소 특히 아파트 등에서 어린아이들이 방문이 닫혔을 때 손이 끼여 다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 하지만 기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 1개의 종류만 언급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 미관상의 이유로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 철거 사례 늘어남

  → 그리고 도어 일체형으로 시공할 경우 관련 제품도 많지 않고 비용도 늘어나 전자민원과 한국주택협의 건의가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 이에 다양한 장치 중(e.g. 문닫힘 방지장치 등)에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2. 자동문 수동개방 버튼은 누구나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이 고장나서 수동으로 열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제조업체마다 다른 위치에 수동개방 버튼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 화재 등으로 단점이 되면 당연히 자동문의 작동이 멈추게 되고 비상시 바로 수동으로 열어야 하는데 어린이 등이라면 손이 닿지 않아 수동개방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온라인 국민 정채제안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법 개정안의 내용은 누구나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바닥에서부터 높이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190924(조간)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건축안전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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