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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3.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확대 및 결합건축 대상지 확대 등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 국회본회의 통과(20.03.0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안 " ①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안 제87조의3) ㅇ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 -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 수행 현재 27개소(서울특별시광역‧기초 지자체 26..

<최진석의 장자철학> 11-1강 득도한 사람의 성숙한 태도

" 우주의 진실 " 하백이 물어본다. "나는 천지를 크게보고 털끝을 작게 보면 되겠습니까?" 북해악 왈 "사물의 수량에는 끝이 없고 경게가 없다." (우주에는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보다 큰 것이 있고,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것보다 작은 것이 있다.) 천지를 크게 보고 털끝을 작게 보는 것은 크고 작음을 인간이 정해버린 것이지 우주의 진실은 아니다. '시간은 멈춤이 없다.' '시간은 빠르다 느리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은 다 우주의 진실은 아니다. 모두 인간이 정한 것이다. 각기 사물이 처음과 끝은 되풀이되어 고정되지 않는다. 참된 지식을 터득한 사람은(득도한 사람)멀고 가까운 것을 다 본다. 거리가 멀다 가깝다도 인간이 정한 것이지 우주의 진실이 아니다. " 가치와 사실 " 득도한 사람은 사실 쪽에 ..

<최진석의 장자철학> 10-7강 일과 함량을 키우는 일은 섞여 있다.

"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자기만 하는 것으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 위 물음은 어찌보면 굉장히 의미있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쓰레기를 안 버리게 바꾸는 것보다 자기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공자의 '德不孤 必有隣'(덕불고 필유린)에서 보듯이 당신이 수준이 갖추어져 있으면 외롭지 않다. 반드시 동조자가 생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항상 핵심이다. 사람들은 제도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고치거사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한다. 그 이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제도 변화..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질의답변 <2019.06.>

https://notsunmoon.tistory.com/150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년 1월 24일)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notsunmoon.tistory.com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년 1월 24일)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나.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2) 제1호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2. 적용기준 가. 환경성능 부문 나. 환경관리 부문 다. 에너지성능 부문 라. 에너지 관리 부문 마. 신·재생에너지 부문 ※ 민간 건축물 의무설치비율(%) 산정방식 = 규모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대체비율은 규모별 설치비율의 ..

<용도>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역사는 1980년대 달동네에서 처음 생겨 운영되었던 ‘공부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맞벌이 부모 등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주택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시작했습니다. 이 법에서는 아동(18세 미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 건축물의 용도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목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국토교통부는 ’ 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20년 2월 27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5-100번지 일원(총 17개 필지) ㅇ (사업규모) 66세대(근린생활시설 9호), 총사업비 160억 수준, 전 세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동 사업은 기존 토지등소유자(8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빈집 17개동(30호)를 철거하고, 8개동(총 66호)의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은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작은 도서관 등)도 설치하여 ..

<최진석의 장자철학> 10-6강 가난해도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 화호경 ' 불교와 도교 사이에 세력 투쟁이 심할 때 나온 책으로 화는'교화'를 호는 '오랑캐'를 뜻한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 중국은 철학의 이론의 범위나 깊이가 두껍지 않았으나 불교는 완벽한 이론으로 들어옴. 당시 중국 철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음 하지만 불교는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다.라는 이론.(환, 가유) 대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국 전통관념으로 불교를 해석하였고 두 대립 싸움이 송대까지 감. 송대에 가서 도교가 불교를 소화하고 '중현학'이라는 중국적 이론이 만들어졌다. 이때 도교가 불교를 소화했다고 소개한 책이 '화호경'이다. ' 화호경 중 수련의 항목 ' 첫 번째 수련은 분별하지 않는 덕을 수련하는 것 돌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을 돌보고 그럴 자격이 없는 이들..

<최진석의 장자철학> 10-5강 성인은 항상 무심하다. 도덕경 제49장

도덕경 49장을 보면'성인항무심 이백성심위심 선자선지 불선자역선지 덕선신자신지 불신자역신지 덕신' 성인은 항상 무심하다.(자기 마음이 없다, 정해진 마음이 없다):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본다. 백성의 마음을 자기마음으로 간주한다.: 백성은 세상 속에 있다.(이론속에 없다.) 세계를 보지 내 마음을 거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성인은 봐야 하는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본다. 선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선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한다.: 윤리적, 정치적, 금전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의 덕이 선을 완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선해지기 때문이다. (탁월해지기 때문이다.)나의 함럄이 커진다. 현실적 운영력이 커진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신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