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러가지 사업여건 등의 이유로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승인 받았던 '건축허가'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 시점은 무한정 미뤄 둘 수 있다면 신규. 개정 법규 적용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허가 내용으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법에서는 착공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건 축 법 " 건축법 제11조 7항에서 건축주는 1. '공 장' 이외의 용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공 장'* 용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건축법과 주택법 무슨 차이가 있을 까요? 아래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면 '주택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법이 완전 별개는 아니고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건축법이외에 주택법(특별법)을 적용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의 인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8 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에 따른 사업� notsunmoon.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과 주택법이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

“ 면적에 따른 용도별 구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4호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의 의미는 근(近. 가까울 근), 린(隣, 이웃 린) 의 의미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왕래가 잦은 시설들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타 용도시설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설치 제한을 받는 이 외의 용도로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더 큰 규모의 다른 용도로 분류될 경우 그만큼 많은 건물 이용자가 많아 안전 및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

'견오'라는 사람이 '연숙'에게 말했다. 접여라는 사람에게 말을 들으니 황당무개하더라 대이부당 "말이 커서 맞는 곳이 없다" 왕이불반 "말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논리가 없다) '신인'이라는 사람의 피부는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그 몸은 처녀처럼 부드러우며 (수련이 잘 되어 있다.) 곡식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몰면서 천지 밖에서 노니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곳에 정신이 집중되면 모든 것이 병들지 않고 곡식도 잘 익는다네... 그러자 연숙이 말하기를 " 몸에만 장님이 있고 귀머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앎의 영역에도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구나..." "신인이 무엇하려 천하를 위해 애써 수고하려 하겠느냐?" 이런 신인은 밖의 사물에 대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고 홍수가 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는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262'도로'의 이해_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조건(도로)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조건 중 가장 1순위는 "도로가 그 대지와 연결되어 있느냐 "인데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도로가 대지와 연접해야 하는 너비 이 두 가지를 꼭notsunmoon.tistory.com 건축을 하기 위한 중요 요건인 '도로'의 개설 여부는땅의 가치를 판가름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실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도로' 인정 여부를 꼭 따져보..

아래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대법원 2019두3183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건축주는 건축행정청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행정..

스칼라와 카리브디스 살다보면 진퇴양난에 노출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를 "스칼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에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스킬라는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고 카리브디스는 소용돌이를 말합니다. 이 전선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섬 사이 해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카리브디스'를 피해 오른쪽으로 가지만 그 쪽은 스킬라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도 오른쪽으로 배를 붙여 가는 오디세우스는 스킬라가 6명의 부하를 잡아먹는데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 갑니다. 위기에서 빠져나왔지만 부하 6명을 잃고 사기가 저하되자 오디세우스는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오!" (시련이 닥쳤을 때 이런 용기의 말을 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로토..

오디세이아 이 서사시는 이야기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요정 칼립소에게 묶이고 나랑 같이 살고, 영생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고민하다가 배를 타고 부하들과 떠나게 되는데, 고향으로 가던 길에 파선을 합니다. '파이아케스'에 표류한 오디세우스를 나우시카아 공주가 발견하고 환대히 맞아줍니다. 비파를 연주하는 시각장애인(작가 호메로스의 분신) 과 가수가 트로이왕국의 멸망을 노래합니다. 이때 오디세우가 울면서 지금까지 당했던 시련과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서사시의 시작입니다. 첫번째 괴물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외눈박이(하나밖에 못 본다) 거인 '키클롭스' (우리 주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인이 부하를 잡아 먹자 동굴로 들어가 괴물을 죽이..

" 호메로스 " 호메로스(BC 800? ~ BC750) 고대 그리스의 작가, 유럽 문학 최고 최대의 서사시 와 를 통해 문학, 교육, 사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장님이었던 그는 우리보다 더 밝은 시야로 인간과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를 통해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를 질문했습니다. 이탈리아 바티칸에는 '서명(署名)의 방'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역대 교황들이 서명하던 방으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1508년 화가 '라파엘'에게 벽화를 장식하게 함 '성체논의' '신학(진리)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아테네 학당' 철학(도덕, 선)의 세계를 나타내고, '파르나소스 산' 음악과 시를 상징하는 아폴론 신이 중심이 되어 무대의 세계를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 선, 미의 세계를 ..

왜 요즈음 인문학이 대세일까? 외부적 원인 "애플이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항상 기술과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해 왔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할 수 있다면애플 전부를 걸겠다." - 스티브 잡스 - 그의 말은 우리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 원인이라면,내부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내부적 원인 세계적인 경제적 쇠퇴가 우리로 하여금우리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와 우리 자신의 고민이커져 가면서 서서히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입니다. "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