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18세 미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역 사 지역아동센터의 역사는 1980년대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달동네 등지에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되어오다가 2004년 「아동복지법」(이하 “이 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아동복지시설'로서 국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또는 공공으로 운영되는 지역. 동네 방과 후 돌봄의 기능을 ..

2020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밀 재건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45 공공재개발이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 -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 - 용적률 상향, -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 -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서울권역 내에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이상 공급하고 LH, SH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배 이상의 주택 공급은 어떻게? 용적률을 300~500% 수준 완화, 층수는 35층에서 최대 50층까지 허용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 상한(90%)와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합니다. 기부채납 된 공공주택의 활용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장점은? 1. 사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 【 건축허가 간소화 】 1>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 (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 기 존 -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되어 초기 부담이 큰 상황 - 개 선 -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건축안전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12.3.17 시행)되면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는 외벽에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벽 재료마감에 대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39 건축물의 실외마감 재료_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2010년 부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단시간에 건물전체로 번져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큰 화를 불러일으킨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인 '외장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화재에..

장례지내야 할 나는 가치와 이념, 특정한 지식으로 갇힌 나이다. 왜 이런 자아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기적 효용성 때문이다. 특정 지식에 갇혀 있으면 이 세계와 관계할 때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것이다. 잡념과 생각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생각'은 의도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이 있고 일정한 수준과 초점이 맞고, 지속적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특정 지식, 이념이 있으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목소리가 커지고 선명해진다. 수고를 안해도 세계를 해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

전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실내 테니스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구조재를 막구조물의 주요구조부를 '알루미늄' 재질로 선정한 것입니다. 철골구조물은 녹이 많이 슬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을 밝혔지만, 화재 등에 취약한 구조이고, 건축법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화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259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9.11 사건 때 쌍둥이 빌딩(세계무역센터)이 붕괴도 비행기 충돌 후 화재로 인한 구조체(철골)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화재로 인한 온도에 견디 notsunmoon.tistory.com 테니스장의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도 아래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

2010년 부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단시간에 건물전체로 번져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큰 화를 불러일으킨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인 '외장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판넬’이 쓰였는데, 4mm두께의 알류미늄 복합 판넬에는 보편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0.5mm의 알루미늄 표피 사이에 3mm두께의 폴리에틸렌을 넣는데 이 재료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www.fpn119.co.kr/12194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화재발생부터 완진까지1일 11시 33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8시간 반 가량 동안 이어지면서 건물과 함 www.fpn119.co.kr 이후 건축법에서는 이와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외장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

2020. 4. 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거실 내부 구획에 대한 제61조의2제3호 신설된 것입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페 같은 곳을 방문해 보면 층고가 조금 높은 매장의 경우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매장 내부에 공작물을 설치해 '복층'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영업장 내 복층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