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테니스장도 '내화구조' 적용 대상일까?

전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실내 테니스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출처: 전북일보

 

실내 테니스장 구조재를

막구조물의 주요구조부를

'알루미늄' 재질로 선정한 것입니다.

 

철골구조물은 녹이 많이 슬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을 밝혔지만,

화재 등에 취약한 구조이고, 건축법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화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259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는?

 

먼저 해당 지자체는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운동시설의 정의에

체육관과 운동장만 명시되어 있어

테니스장은 내화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내화구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용도인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운동시설을 가~다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테니스장은 가목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테니스장이

운동시설이기는 하지만

위 법령에서 정하는 내화구조 대상에

체육관과 운동장만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점으로 원래 알루미늄 구조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 지붕 막구조는 괜찮을까?

 

테니스장이 아닌 체육관 지붕이 막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관은 테니스장과는 달리

내화구조 적용 대상입니다.

 

막구조는 화재에 취약하며 당연히 내화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물

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건축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막구조 자체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