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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개선을 추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그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관련 상위 법령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232 건축관련 법령 이해_ 에어컨 실외기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 2018년 여름 무더위로 국내의 에어컨은 쉴 틈이 없이 작동되었고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마땅치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 notsunmoon.tistory.com 문 제 점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보행 불편 지지대 부실..

공사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농어업용 온실 등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말 그래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들 건축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관련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신고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허가 대상 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아닌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가..

아파트 현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초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현장 내에 가설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하지만 지하층이나 상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본 공사 건물 내로 사무실을 이용합니다. 가설건축물이 있던 자리도 조경 공사등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공사 중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사용승인 이전 '불법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현장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 신고했던 관련 도면 등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직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건축물을 사람들이 장시간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사용으로 판단할 수..

도 입 배 경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거듭되는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을 제정하였습니다. star.mk.co.kr/v2/view_arts.php?no=1066544&year=2014 석촌동 싱크홀 깊이 보니…‘아찔’ 석촌동 싱크홀 송파구 석촌호수 옆 이면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해 화제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한 도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싱크홀(sink hole)이 발생 www.mk.co.kr 주요 내용 법률 발의는 2015년 6월, 이 법률은 2018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구분 중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 주택 라. 공관 다중 주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41 다중주택_2021.6.16 개정 이전 다중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원룸'이라고 불리는 건물로서 정식 명칭이 '다중주택'인데, 오늘은 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중주택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notsunmoon.tistory.com 2020년 12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주택에 대한 내용 일부가 바뀌었으며 시행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입니다. 개 정 전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물은 공작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1)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은 인공(제작) 정착물 입니다." 공작물은 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태양광 설치시 태양과의 방향, 인접 장애물의 설치 등은 태양광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보를 위한 태양광 설비 설치시 어떤 기준. 특히 설치 각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 방향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남향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정남향 기준 동쪽 또는 서쪽 방향 45˚이내 설치 가능합니다. 3> BIPV, 방음벽 태양광의 경우 정남향 기준 동쪽 또는 서쪽 방향 90도 이내 설치 4> 일조 시간은 1일 5시간 이상 5>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인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다음의 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2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의무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다음의 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notsunmoon.tistory.com 그럼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확보하기 위..

훌륭한 지혜는 한가하다. 지식이 넓고 높은 사람들은 조금하지 않고 넓은 태도를 보인다. 맥락을 보려 하지 작은 틈새를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식이 낮으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 한다. (말 꼬투리를 잡는 등) 큰 말은 자극적이지 않고 담담하다. 하지만 작은 말은 많기만 하다. 작은 사람은 잠을 자면 꿈이 많고 깨어 있으면 몸이 바쁘다. (심플하지 않다.) 사람과 만나면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든다. 그러면서 남의 지탄을 두려워한다. 정력과 기력을 쓸데없는 곳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날로 기운이 쇄약해진다. 특정 가치관과 신념을 갖기 시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가치를 확신하고 신념을 가져버리면 순수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그래서 장례를 지..

이번 포스팅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의 내용 중 마감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피공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notsunmoon.tistory.com/100 대피공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입니다. 도심의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역시 많은 주 notsunmoon.tistory.com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공간인 만큼 내화성능과 함께 내부 마감재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각 부분 접근이 용이하고 구조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