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입 배 경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거듭되는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star.mk.co.kr/v2/view_arts.php?no=1066544&year=2014
석촌동 싱크홀 깊이 보니…‘아찔’
석촌동 싱크홀 송파구 석촌호수 옆 이면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해 화제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한 도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싱크홀(sink hole)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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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법률 발의는 2015년 6월,
이 법률은 2018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시기 등>
<주요 평가 항목>
<평가 진행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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